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 지급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기침체 대응과 민생 지원을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소득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6월 2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세부 지급방안,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통과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급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급 금액 (차등 지원 구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비쿠폰을 받게되면 어디서 사용하고 어디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또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금액
전 국민은 기본 지급 15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은 추가 10만 원이 지급되어 총 25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 15만 원에 추가 15만 원, 그리고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15만 원에 추가 25만 원, 그리고 10만 원을 더해 총 50만 원을 받습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여기에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 등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일반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나 자격 확인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는 추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카드사 앱,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빠른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소비쿠폰은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슈퍼, 음식점, 카페, 미용실,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매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사용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기간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소멸성 사용 기한이 설정됩니다
현재 4개월 사용 기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지급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세부 안내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도 정부 발표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