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각종 급여 항목별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기초생활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두셨다가 그런 분들에게 적극 도움을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매달 생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항목 중 해당 조건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되며, 급여를 1가지 이상 동시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핵심 제도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된 재산을 합산해 계산되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에 약 583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75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되며 지역에 따라 재산의 기본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폐지되었고,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항목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또는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급여의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약 70만 원 내외,
4인 가구 약 175만 원 내외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또는 다음달 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 수급자는 입원·외래·약제비 모두에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종은 일부 항목에서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1종 외래진료는 1,000원, 입원은 0원에 가깝습니다.
※ 정신과, 치과, 한방 등도 포함되며 연간 한도 내에서 적용
주거급여
임차가구(전세·월세)의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주택 보수 비용을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방보다 수도권의 월 지원금이 높은 편이며, 지원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기도 합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학용품비는 초등학생 약 12만 원, 중·고등학생 약 17만 원 수준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는 실비 전액 지원됩니다.
각 급여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외에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과 생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감면 내용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정액 감면 또는 누진제 요금 차감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복지로 통해 신청)
가스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감면폭이 달라질 수 있음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가 전액 면제되며, 자동 감면 적용 가능
통신요금 할인
이동통신 요금 월 2만 원 내외 감면 (SKT, KT, LGU+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하철·버스 등 교통 요금 감면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또는 무료 적용 중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11만 원 상당의 문화·여행·스포츠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 필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처리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지 →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지급
신청 후 처리 기간: 통상 30일 이내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도 일부 항목 신청 가능
단, 서류 제출은 현장 방문 병행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되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수급비 반환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선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는 여전히 제한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