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매달 환급이 이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까지 중복으로 받게 되면, 보험료 전액 환급도 가능하죠.
이 글에서는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 모두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환급율 차등 적용
- 최대 5년간 매월 지원 가능
💡 예시
- 1등급(월 보수 1,820,000원) → 월 보험료 약 40,950원
→ 80% 환급 시 매달 32,760원 환급
→ 연간 약 39만원, 5년간 최대 약 196만원
| 등급 | 월 보수액 | 월 고용보험료 | 지원율 | 월 환급금액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0% | 38,61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신청 방법
1.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통해
가입 +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2.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플랫폼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가입 증명 관련 서류는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중
- 예산 한도 내 조기 마감 가능, 빠른 신청 유리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중요한 사실, 중복 수혜도 가능
부산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 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중기부 지원 +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등급은 보험료 전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 중복 수혜 시 환급율 요약
✅ 1~2등급 → 중기부 80% + 지자체 20% = 100% 환급
💡 3~5등급 → 총 90% 환급
🔸 6~7등급 → 총 80% 환급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업 시 실업급여라는 생계안전망이 되어주는 필수 제도입니다. 그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