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임금의 적은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돈이 아깝다고 외면하면, 막상 실직이나 노후 등 위기 상황에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 바깥에서 각자도생하며 위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제도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정부가 직접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가입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직이나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복지 향상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계약 형태가 자유로운 직종일수록 제도 밖에 놓이기 쉬운데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업은 이런 분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만 해당)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일부만 지원

선정기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식적인 가입이 아니라 실제 고용 상황을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수 기준
신청월 말 기준 10인 미만
전년도 평균 10인 초과였더라도 최근 3개월 연속 10인 미만이면 가능

📌 신규 사업장 기준
성립신고 당시 10인 이상이었더라도 최근 3개월 연속 10인 미만 유지 시 가능
3개월 미만 운영 사업장은 전 기간 내내 10인 미만이면 가능

📌 근로자 재산·소득 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신청방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신청은 사업주가 자주 이용하는 시스템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항목 선택

🏢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가능

지급방식

신청 후 승인되면 별도의 지급 절차 없이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험료 완납이 선행되어야 다음 달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매월 납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방식
전월 보험료 완납 시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 차감
실제 납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