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채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가 쌓이고 신용이 추락하며 일상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체 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 단기 연체자는 사전채무조정, 장기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 등 상황에 맞게 조정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 상환유예, 원금 일부 감면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감면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대상 기준과 세부 유형,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회복과 재기의 첫걸음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이 포함되며, 이들로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 채무금액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로, 전체 합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소득이 일정한 서민층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단순히 채무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향후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제도가 단순한 탕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상환 의지와 능력을 전제로 하는 ‘재기 지원’ 목적임을 나타냅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채무 증가 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줄이는 등 책임재산을 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불가능하며, 금융기관과 채무 관련 소송 중이거나 분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내용
| 구분 | 연체 기간 | 주요 지원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 0~30일 (정상 포함) |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상한 (대출 15%, 카드 10%) – 최장 120개월 분할상환 – 최장 3년 상환유예 (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 최대 15% 감면 |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89일 |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20개월 분할상환 – 최장 3년 상환유예 –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96개월 분할상환 – 최장 3년 상환유예 |
원금감면기준
최대 90% : 생계·의료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채무 1,500만원 이하)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온라인 예약 및 유선 상담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도 예약 가능